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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백 장기화 우려

입력 2007-03-31 00:00:00 조회수 101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지연되면서 교육감 장기 공백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현재 직무정지상태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은 1년가까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말까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만약 원심을 확정할 경우
연말 대선과 동시 선거 가능성이 높으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직무에 곧바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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