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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FTA 협상이다, 농산물 수입개방이다 하는
불안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가뜩이나
많은데, 이러다가는 우리 주변에서
농지를 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태석기자.
◀VCR▶
김해시 상동면의 한 필지.
농업관련 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농촌진흥지역인데도,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고물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의 한 고물상 역시
농지 불법전용으로 이미 두번이나 고발조치를
당했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SYN▶ 고물상 주인
"5백만원 벌금 받아, 옮길 곳이 없다"
이처럼 지난 한 해동안 경남도내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32.7%나
증가했고,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 김해시 농정기획담당
"개발붐을 타고 시세차익을 위해..."
S\/U)농지는 한번 훼손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농지로서 절대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산 쌀의 양을 조절한다며 휴경지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INT▶ 전농 부경연맹 의장
"농지가 천덕꾸러기가 되가고 있는 현실"
농사보다는 농지 매매나 임대가 더 돈이 된다며 농지가 천덕꾸러기가 되가는 추세 속에,
우리 주위의 농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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