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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식토론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팽팽한 찬반양론과 함께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서하경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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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 개헌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최로 전국 12개 지역의
여론수렴을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개헌추진단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로
책임 정치와 국정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T▶임병수 법제처 법제심의관
울산대 고문헌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가 같아질 경우 여대 야소 가능성과 함께,현재 시행중인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INT▶고문현 \/울산대학교 교수
이에 반해 개헌 찬성론자들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인 올해 개헌을 마무리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INT▶김원배\/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문위원
오늘 토론에서는 또 헌법 개헌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국민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의견과 국민 공감대를 얻으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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