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햇볕이 들지 않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일조권 문제를 계기로
일조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주필기잡니다.

◀ＶＣＲ▶

지난 21일 개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건너편 고층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거제동 창신초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일조권 소송 과정에서 부산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교를 더 넓혀 재건축하겠다는 시행사 제안을 교육청이 수용하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원이 학교일조권 보호를 위해
인근 아파트의 건축 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한 결정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교육청은 일정부분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그러나 이번 창신초등 일조권 분쟁을 계기로,
앞으로 계속될 일조권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수 있는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S\/U)학교일조권 만큼은 자라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수호라는 차원에서 원칙에 따른
대처와,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이 절실해보입니다.

MBC뉴스 윤주필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