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동해안 지원 특별 법안이 남.동해안 발전 지원 법안으로 변경돼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가운데
당초 법안에 비해 일부 핵심 내용이 빠진데다
시민단체들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울산시와 경상북도,강원도 등이 추진해온
동해안 지원 특별법이 어제(3\/6) 폐회한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월 임시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법안 자체도 남해안 특별법과 통합돼
남.동해안 연안 광역권 발전지원 법안으로
변경됐고 이미 정부안으로 제출된 서남권 지원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ＩＮＴ▶ 윤두환 의원 (한나라당)

그런데 남.동해안 발전 지원 법안이
당초 법안에 비해 핵심 내용이 후퇴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새 법은 재정 주체를 당초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해 지자체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면서 강제성이 약해져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발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은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발전법안은 결국 연안지역
생계계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오영애 정책실장 울산환경연합

s\/u)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은 다음회기에서 통합 심의될 예정이지만 최종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