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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타당성과 대책 등에 대해 MBC논평에서 짚어봅니다.
서상용 보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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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 발전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성장이 계속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울산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인프라가 갖춰진 공단과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경제논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던졌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혜택은 지자체가 보는데 중앙정부에서 개발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지자체가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울산시가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 만큼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울산 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단합된 힘을 쏟아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MBC논평 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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