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북구청이 법 해석을 잘 못하는 바람에, 주변 집 값이 갑자기 급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분양가를
건설업체가 제시한 높은 분양가를 인정해주는
바람에 벌어진 일인데, 건설교통부가 잘못을
지적한 뒤에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북구 천곡동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한 우방은 지난 9월 4천만원에 분양을 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당시 3천5백만원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
였지만, 가격을 12%나 올려 분양에 나선겁니다.

◀ＳＹＮ▶입주민 "당장 나가라고, 아니면 다음에는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하겠다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해야 했지만, 북구청은 일반 아파트 분양 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한 건설업체가 정당하다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북구청의 법해석은 잘못됐고, 임대주택법을 적용해 분양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이은영 북구의원 "구청의 행정 잘 못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이와같이 턱없이 부풀린 값에 아파트 분양이 공고되자 주변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급등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북구청은 지금도 자신들의 법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거기에 왜 사과를 하냐? 잘못 없다"

◀S\/U▶석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북구청은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안 오늘
오후에서야 우방측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MBC뉴스 전재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