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부산지역 사립학교들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내야할 전입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를 메꿔주느라 교육청은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그나마 지역별 지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탁은수 기자입니다

◀ＶＣＲ▶

부산지역 사립학교 118곳 가운데
상당수가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등으로 쓰이는 법정 부담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들의 법정부담금은 470억원,

하지만 전입금은 55억 5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재단이나 설립자가 법적으로 내야할
부담금의 12%정도만 납부한 셈입니다

◀ＩＮＴ▶

특히 20% 가까이 매년 단 한푼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브니엘 고등학교, 성지공고는 미납금액이
각각 1억5천만원과 2억원에 이르지만
3년동안 내지않다 올해 3천원만 냈습니다

이같은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난 3년간
7천 880억원이 넘습니다

지역별 지원액도 형평성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u)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보조금은 학교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는등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3년간 해운대 교육청 산하에는
한 학교당 지원액은 평균 79억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북부교육청 산하 학교는
훨씬 적은 46억 7천만원만이 지원됐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않는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갖게 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탁은수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