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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집회 신고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시위를 하려는 쪽과 시위를 막으려는 쪽 모두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 신고를 마구 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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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동안 울산지역에서 경찰에 신고된
집회 신고는 모두 4만8천430건입니다.
(c.g)그러나, 실제로 열린 집회는 10%도
안되는 3천418건에 불과합니다.
(c.g)집회 신고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남부경찰서의 경우 모두 2만9천여건이 신고돼
천7백여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곧바로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S\/U▶이처럼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집회를 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모두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 먼저 집회신고를 할 경우, 상대
단체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시법의 맹점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울주군 모 사업장의 경우 연총에 아예 공장
정문에 365일치의 집회신고를 미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집회 신고가 남발되고 있지만
지난 4년동안 집회 신고가 반려된 경우는
18건에 불과했습니다.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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