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판검사를 지낸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은 울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옥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ＥＮＤ▶
지난 2003년 이후 울산지역 보석사건은 모두 431건.

cg-1)이 가운데 부장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 3명이 맡은 보석사건이 121건으로 한명이 평균 40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평균 4.5건을 처리해 무려 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cg-2)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구석적부심
석방률도 전관변호사들의 경우 평균 61.9%로
일반 변호사 54.7%보다 7% 포인트나 높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울산지법의 화상증언실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성폭력사범 기소자수는 180명에 이르지만 화상증언실을 활용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3)또 민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싶지만 소송비용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소송구조 인용 건수가 울산지법은
2.2%로 전국 평균 53%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사건을 예로 들며 성인
오락실과 단속 공무원들의 비리가 불법 성인
오락실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이라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