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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 건립 잇따를 듯

홍상순 기자 입력 2006-10-19 00:00:00 조회수 42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재정난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민간자본에 의해
우선 지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잇따라
추진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천100억원이 소요되는 동구와 북구 일대 하수관거 정비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20년에 걸쳐 임대료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쯤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천200억원이 드는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도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짓고 15년동안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초기에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내는 것과 같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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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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