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강조발언과
맞물려 부산법원이 첨단보안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시스템이 판사와 변호인의
사적인 접견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전국 다른 법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배범호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8일 전국법원가운데 처음으로
부산법원에 첨단보안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법원은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층 출입통로 23곳에 투명 자동문,
73곳에 카드인식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판사실이나 심문조정실, 법정층을 방문하려면
1층 접수대에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INT▶김경호 판사
그런데 이 첨단 보안시스템이 최근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강조발언과
때를 맞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T_UP: 법원청사 보안시스템은
판사와 변호인의 사적인 접견을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판사실을 방문하려면 변호사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출입증을 교부받고
변호인 접견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일시와 장소 등은 전산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법개혁과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시작된
법원청사의 첨단보안시스템이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통제라는
또다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배범호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