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 보다
27%가량 줄었습니다.

경찰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이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도 천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청구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다 공판 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인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