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큰 폭으로 뛰는 것을 막고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주자는 감세법안이 지방자치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표류하면서
다음달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세무서등에 따르면
부동산 감세법안과 관련해 세금인하로 줄어드는 지방 자지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이 충돌하면서 다음달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맹우 울산시장등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내리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며,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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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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