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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오락실 구,군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06-08-25 00:00:00 조회수 138

◀ANC▶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들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버적인 절차를 거쳐 영업을 하도록 해 놓고 뒤늦게 단속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성인오락실들이 간판을 내리고,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너무 지나치다"가 검찰과 경찰의
단속 이유인데, 오락실 업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락실 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업을 한 업소에 대해 뒤늦게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등록증을 내준 구.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겠다. 왜
뒤늦게 이러느냐?"

울산지역 등록 오락실 가운데 30여군데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U▶오락실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 으로 알려지자, 지자체들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법리 해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c.g)자치단체들은 절차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잘못된
것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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