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울산시지회는
오늘(8\/25) 정부의 기계 압수와 퇴출 방침에
반발해 등록업무를 맡은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오락실 업주들은 합법적으로 등록증을
받아 영업중인 업소들에 대해 정부가 불법
사행성 업소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압수 단속과
퇴출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도 진행할 것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오는 10월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울산에서만 전체
250여개 업소 가운데 230여개 업주들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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