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선결 과제가 많습니다.

특히 울산은 이미 준공영제에 가까운
정책들을 펴고 있어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공청회 내용을
홍상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현행 공동 배차제를
개별 노선제로 전환해 버스업계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수입금을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행버스와 도심 순환노선을 도입하고
환승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ＩＮＴ▶곽지환 책임연구원
"울산시 연간 200억원 이상 재정 부담"

토론자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투자된 재원에 비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무료환승과 버스도착안내
시스템, 교통센터, 노선 조정 등의 정책을
펴왔고 4년전부터는 비수익노선에 대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ＩＮＴ▶도명식(국립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중교통중심체계, 경쟁력 확보방안,
인센티브 등 선결과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도입할 문제 아닙니다.

또 버스업체와 운전자들이 수입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 등 이득만 취하고 서비스
향상과 경영 개선 등을 게을리 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강창덕(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서비스 개선 한 두가지 얻으려고
1년에 200억원이상의 시민 혈세를 퍼붓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합의가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익노선은 노선입찰제를
비수익노선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이분화된
운영체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테스트를 한 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라는 의견이 대세여서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