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인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살림이 더 궁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차례씩
주택과 토지의 거래세를 낮춘데 이어
또 다시 주택 거래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단 한차례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세수의 17%를 차지하는
주택분 거래세율이 다음달부터 인하될 경우
올해 114억원, 내년에 32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세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안착되려면, 제도적으로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최문규 국장\/울산시 자치행정국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금을 현행 5%에서 7%로 높일 경우
연간 추가 부담이 100억원이 넘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 연장 정책으로, 지난 한해
걷어들이지 못한 세금만 740억원입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에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