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정치권은 물론이고
다른 시도와도 연대해 재정분권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탁은수 기잡니다

◀ＶＣＲ▶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70%.

내년에도 취득세,등록세가 2천억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의 80%를 정부가 거둬가면서
지방은 쓸돈이 없어 정부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입니다

◀ＩＮＴ▶

이에따라 부산시는 지방분권 확립 차원에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특별소비세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부산시는 한해 천 760억원정도의
세수를 추가확보할수 있습니다

s\/u)부산시는 또 정부의 보통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선 구청도
교부세를 받을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지역정치권,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연대해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지방재정 확충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입니다

◀ＩＮ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태도가 중요하고,
국회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탁은수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