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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신주를 갖고
몇 배나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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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1대에 10개가 넘는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돈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고,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통신선로가 갈수록 늘고 있는 탓입니다.
한전은 전신주에 통신 선로를 거치하는
대가로 통신업체로부터 전신주 1대당 연간 천46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명시된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사용료는 연간 900원.
평균 5개의 통신선로가 지나간다 해도
6천원이상이 남습니다.
전신주 장사로 정작 돈은 한전이 버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가로수 생육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박용석 도로시설담당\/울산시
“지난 93년 이후 단 한차례도 올린 적이 없다”
또 울산에 있는 6만8천대의 전신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허가라며 일제조사를 거쳐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사용료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공중선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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