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행정사건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울산지법
행정단독과 행정합의부에 접수된 행정사건은
모두 2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에 비해 27%가 줄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로관계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 등 개인자격면허가 26%,
토지관계가 7%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건설플랜트 파업과 전국
체전 등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음주단속이
크게 줄어든데다 엉터리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면서 행정소송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