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명확한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붙박이 가전제품 취득세 논란이 알고보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6대 광역시만해도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1
◀VCR▶
새아파트에 딸려있는 세탁깁니다.
빌트인 제품이지만,
여느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세탁기에도 부동산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CG)부산시는 최근 빌트인 가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SYN▶(시청)
"...."
빌트인 제품들이
떼어내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역시 부동산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INT▶(주민-짧음)
"말도 안된다"
다른 도시는 어떨까.
6대 광역시의 취득세 부과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SYN▶(대전)
"빌트인 빼고 부과한다"
CG) 조사결과, 6대 광역시중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대전,대구,인천,울산시가
빌트인 제품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기준이 혼란을 부른 겁니다.
◀SYN▶(동래구청-짧음)
"판단하기 힘들어.."
◀INT▶(변호사)
"빌트인을 부동산 종물로 보는 것 무리.."
명확한 법적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어디는 내고 어디는 안내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황재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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