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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정책에 역행(2)

최익선 기자 입력 2006-05-17 00:00:00 조회수 54

◀ANC▶
"지역성을 외면한 지역지상파 DMB"
연속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지표가 지방분권이지만
방송 분권만은 뉴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 DMB 단일권역 결정은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창완 기자\/\/\/

◀END▶

◀VCR▶

지역에서는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기대와 함께 여러 논란을 지켜보게 됩니다.

지난 2001년 11월.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방송의 권역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개월 동안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2002년 4월 국회본회의에서 방송의
지역성구현과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송법 제78조의 개정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지방분권을 표방한 참여정부에서조차
방송 분권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방송위원회가 결정한
지역지상파 dmb 단일권역 결정은 지역방송에서 스스로 제작한 뉴스와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서 방송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결국 단일권역 결정으로 인해 각 지역만의
방송이 되지 못해 방송의 지역성이 침해받게
되고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적 방송정책으로
귀결됩니다.

◀INT▶(이광철\/열린우리당 의원)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지방분권, 하지만 방송 분권만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000\/\/\/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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