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신 구속 업무 처리 기준을 공개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인신 구속 업무 처리
기준이 공개된 지난달 17일 이후 한달간 구속
영장 청구 건수는 모두 78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청구됐습니다.

이는 인신 구속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지난달 1일부터 16일까지 평균 구속영장 청구 건수인 3.9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며 지난해 1월의
평균 청구건수 6.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원이 인신구속 기준을
공개한 이후 영장심사가 엄격해진데다 인권을 중심으로한 판결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구속되는 법정구속은 올 들어 10여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법정 구속이 없었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