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부가세 영세율 등
각종 조세감면 조치를 축소해 세수 확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농가들도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 감면 축소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수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농업용 기자개에 대한
부가세 축소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지역 농민단체들은 세수확대를 위해
비과세 조치를 무차별적으로 손댈 경우 그동안
농업부문에 적용되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이나 면세유 혜택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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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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