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부가 농가등록제를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자료가 세금 추징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농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농가등록제에 대해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가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농업
소득과 토지정보 등 농가별 주요 소득원이
명백하게 드러나 세무당국의 세금추징 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농가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소득
정보는 최소화하는 등 관련 정보가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