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한해 동안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 내려다 적발된 사람도 가장 많았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자료화면)
자동차 부품공장인 모 업체는 지난 2004년
7월, 57살 정모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정씨와 짜고 고용하고도
입사하지 않은 것처럼 실업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372만원을 받아 나눠가지다 결국 지난 3월 전산추적으로 적발돼
반환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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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타간
사람들이 울산에서만 지난 한해 모두 366명.

지난 2004년 170명보다 두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cg)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들 366명에 대해
반환처분을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6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과 노동부, 국세청이 전산자료를 통합관리하면서 수급자 발견이 휠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정영남 담당 노동부 실업인정
(부정수급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지난 한해동안
만 6천 500명으로 지난 IMF때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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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