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확대로 구속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접수는 모두 2천 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 114건에 비해 29.5%가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율은 86.5%으로 지난해 발부율보다 2.1%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향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