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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공적자금

옥민석 기자 입력 2005-11-30 00:00:00 조회수 105

◀ANC▶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돈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출사기단의 사기대출액이 100억원을
넘었는데 4명이 한집으로 대출을 받을 만큼
은행의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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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3년 8월,
이 계약서로 은행에서 근로자 전세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전 집주인인 최모씨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다른 사람이 전입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cg out)

한 집에 근로자 전세자금이 두번 대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는 모두 사기대부업체가 만든 가짜
서륩니다.

신용불량자에 가짜 서류, 여기에 최대
4명까지 같은 주소로 전세자금이 대출됐지만
은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NT▶ 은행관계자
(신용평가를 기관에 맡기고 관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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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출된 돈은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든
사기 대부업체가 30%의 수수료를 챙긴 뒤
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이 절반씩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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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기대출로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 100억원을 넘습니다.

◀INT▶ 윤치영 경감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공적자금 회수 불가능)

경찰은 가짜 서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모 대부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71명을 지명수배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대출의뢰인 천 14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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