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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운노조의 항만노무인력 독점공급권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정기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노정간의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만흥기잡니다.
◀VCR▶
부산항운노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전현직 노조위원장등 모두 32명.
노조간부와 하역업체, 납품업체 관계자 53명이
형사입건됐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금액만도
25억원이 넘습니다.
◀차장검사INT▶
"노조간부, 업체등 구속.."
정부의 항만노무인력 공급권 개혁 법안은
이같은 항운노조의 근본적인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현재 검토중인 법안은 박승환의원안과 정부안,
김재원의원안, 배일도의원안등 모두 4가지.
이 가운데 정부안과 박승환의원안은
항운노조의 노무독점 공급권을 폐지하는 대신
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항운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재원의원안과 배일도의원안은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항운노련SYN▶(전화)
"김재원안 우리측 입장 대변.."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그동안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노무인력 공급권이 폐지되느냐 마느냐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s\/u)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법안은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news 이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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