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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영업 극성

최익선 기자 입력 2005-11-14 00:00:00 조회수 191

울산지역 학교정화구역내 무허가 유해업소
상당수가 당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5곳과 지난해 8곳, 2003년 12곳 등 지난 2천2년 이후 모두 54곳의 학교정화구역내 PC방 등 무허가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고발된 업소 가운데 7곳만
폐쇄되고 나머지 47곳은 지금까지 계속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같이 대다수 업소들이 고발에도 불구,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로
비교적 가벼워 업주들이 벌금만 물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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