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내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느냐는 불만입니다.

최근 3년간 울산시가 수행한 교통영향평가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민원은 바로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행정절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G시작-------------------
지난 2천3년 36건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19%인 7건이 재상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는 53건이 상정돼 38%인 20건이
심의부결에 해당하는 재상정조치를 받았으나
올해는 57건 중 재상정조치를 받은 것은
불과 21%인 12건에 그쳤고 나머지 45건은
무사통과됐습니다.
--------------CG끝------------------------

특히 올들어 주상복합과 아파트 건축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통평가는 순식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천3년 주상복합은 3건 모두 재상정조치를
받았지만 지난해 2건 중 1건이 조건부 통과,
올해는 17건 중 70%에 가까운 11건이
조건부 혹은 원안가결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