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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원마련 전전긍긍(부산)

입력 2005-11-09 00:00:00 조회수 13

◀ANC▶

내년부터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유급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유급제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구청과 군청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데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요즘 각 구청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짜느라 분주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은 한숨 소리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지방의원들의 임금 줄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YN▶힘들다

내년 부산의 지방의원 수는 모두 224명으로
한 사람당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총 임금은 부산만 대략 150억원,
APEC 누리공원 건설 비용과 맞먹는 액숩니다.

한 지자체의 경우 일년 지방세수입이
81억원에 불과하지만
13명의 지방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7억원으로 전체 9%에 이릅니다.

뿐만아니라 내년 지방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까지 마련해야하는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SYN▶은행에서 빌려야 할판

정부는 선거법 개정이
지자체의 요구로 이뤄진 만큼
비용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S\/U]인재 고급화를 위해 도입된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재정 빈곤으로 허덕이는 지자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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