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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의장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위헌 주장

홍상순 기자 입력 2005-11-07 00:00:00 조회수 149

울산지역 5개 구, 군 의장들은 오늘(11\/7)
울산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은 또 행정자치부가 기초의원 정수를 임의대로 축소한 것은 구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수 조정을 건의하는 한편,
유급화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부
국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은 앞으로 다른 지역 기초의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해 전국적인 연대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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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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