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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무심의위원회설치 반대 집회

입력 2005-11-01 00:00:00 조회수 22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11\/1)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추진중인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성범죄,
금품수수 등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을
결정하는 복무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
무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와 보상절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현행 징계위원회로도 가능한
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은 혐의없이
복무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교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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