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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마지막 돌파구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인데
이렇게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법원의 사건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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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전 재산으로
빚을 갚고도 모자라자 이를 탕감받기 위해
마지막 돌파구로 파산신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상반기까지
파산신청자는 107명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97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2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직취업과 금융거래 등
모든 행위능력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지만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보다 악화된 경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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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파산신청이 급증하면서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에 도달해
지난해 68.8%가 미제로 남았고 올 상반기는
49.5%가 역시 처리되지 못하고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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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는 파산신청자 숫자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적고 대구나 인천에 비하면 10분의 1수준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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