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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무심의위설치 반대 성명

입력 2005-10-20 00:00:00 조회수 90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 등의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울산시 교육청의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가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도의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선임되는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교사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징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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