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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불법적인 찬조금 문제,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은 아닙니다만,
경남의 경우 올들어선
적발 건수나 규모가 줄었다는데,
우리 학부모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김상헌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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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 기숙사 환경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거둬 보관해온 사실이
올 봄에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SYN▶당시
(cg)이처럼 경남에서는 지난해
모두 34건에 2억2천만 원이 넘는
불법 찬조금이 적발돼 전국의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행히 올들어선, 전국적으로는
불법 찬조금 적발이 늘어났는데도
경남에선 큰폭으로 줄어들어
2 건에 천여 만 원이 적발되는데 그쳤습니다.
(s\/u)하지만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 해서
불법 찬조금 모금이 줄어들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행이
더 음성적이고 은밀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찬조금 모금은 일반 감사에서 적발하기 어려워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그나마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INT▶참교육 - 문제점
"아이에게 피해갈 까 제보 못한다......"
특히 지금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부인하면 흐지부지 되기 일숩니다
◀INT▶최순영 전화 - 대책
"엄두 못내도록 학교장 책임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의 빌미가 되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국회는 올초
교육부가 낸 폐지안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mbc news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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