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룸살롱 등 고급술집의 세금포탈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실제 업주 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천2년 개업한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의 실제 공동업주인 27살 안모씨 등
3명은 사업자로 지체장애인을 등록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웠습니다.

같은해 10월 이 바지 사장은 특소세 등
1억3천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지만,세금을
내지 않았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강제 추징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주들은 이와같은 숫법으로
지금까지 총 3억7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주들은 6개월마다 바지사장을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울산세무서는
받지 못한 세금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CG시작----------------
검찰은 결손처리된 국세는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5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세무서 공무원이 이를 결손처리하면서
모종의 뒷거래도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CG끝--------------------

울산지검 특수부는 세금을 포탈한
실제 업주 3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룸살롱 등 고급술집의
탈세에 대해 본격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또 세무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