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내년초까지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6월말 임기가 완료되는 현직
지방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급제에 따른 부담액
가운데 최소한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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