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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편성 주먹구구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05 00:00:00 조회수 163

◀ANC▶
울산시의 사회복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적재적소에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울산시의 자체 복지 사업은 거의 없고
국가보조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VCR▶
광역시 승격 8년째를 맞은 울산의 사회복지
성적표는 어느 수준일까?

단순히 외형적인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을 보면
광역시전에 비해 괄목한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2천 2년 28%나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무려 40%이상 증가하는등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 승격전 사회복지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현실을 벗어나 노인복지
회관 신축등 시설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등 시설 건립을 위한 국가보조예산
증가에 따른 것일 뿐, 자체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전체예산대비 비중은 80%가 넘는 반면
자체사업 비중은 15%에 불과합니다.>

◀INT▶권필상 참여연대 사무국장

전문가들은 울산이 진정한 광역시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지표조사에
근거한 순수 울산시의 자체 복지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S\/U)이와함께 사회복지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할 결산평가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의 확충과 적절한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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