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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구멍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9-03 00:00:00 조회수 106

울산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소득세나 주민세를 원천
징수 하지 않는등 편법을 사용하다 울산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8일동안 울산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4건은 시정을,14건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소득세나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원금 사용여부 미확인,간이영수증
청구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면 모두 회수조치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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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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