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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에 쓰라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땅사고 도박하는 데
탕진한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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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울산에서 선박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1살 문모씨는 지난 2천1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기업운전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씨는 이 돈을 땅을 사는 데
투자했습니다.
문씨는 또 지난 2천3년 울산시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지원받아
1억원은 자신의 빚을 갚는데 썼고 2억원은
강원도에서 카지노를 하는 데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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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3% 안팎의 저리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은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업체에게도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반사회적 사기범죄라고
밝혔습니다.
-----------CG끝--------------------------
울산시가 한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700억원 규모---
신용보증기금도 지역에서 한해 천억원이 넘는
돈을 기업에 보증하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지 사실상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INT▶울산시
검찰은 공적 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금 대출
심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자금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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