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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을 감척하는 구조조정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정부의 감척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 VCR 】
정부는 오는 2천 8년까지
전체 등록어선의 10%를 감척하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연안어선을 어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도
올해 97억원을 들여
91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INT 】
(S\/U)어민들은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구조조정부터
어업손실액 산정때 도입되는 입찰제에
대한 우려ㅂ니다.
어민들은
저가입찰이 어민들간의 과당경쟁을
불러와 결국 어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 INT 】
또 입찰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이나
어민들간의 담합 등도 예상되는
부작용입니다.
게다가 어선 보상가의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어선은 1톤 이하가
평균 천 5백만원이지만
현재 추진중인 소형기선 저인망어선은
천만원입니다.
비슷한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결국
소기저정리사업마져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편 수산당국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사업시행 후 보완을 계속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
애꿎은 어민들의 피해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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