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들도
정당공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때부터 기초의원 선거방식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기초의원도 시의원처럼 정당에 의해 공천되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이와함께 현행 각 동마다 한명씩 뽑는
소선거구제가 몇개동을 하나로 묶어 2명에서
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뀝니다.

여기에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4-5급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며, 기초의원 수도 현재 59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을 두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당공천제.

한마디로 기초의원이 주민의 심부름꾼이 아닌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천권을 쥔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김창선 사무국장\/울산경실련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논란거리.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은 둘째치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어 사실상 2곳이상에서 수입을 챙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의원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사람이 6번의 투표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