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대응투자비 인하 건의

입력 2005-07-09 00:00:00 조회수 7

울산시 교육청은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 투자비를 현재보다
낮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국고보조금 지원시
총사업비의 50에서 70%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대응 투자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30%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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