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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분 엉뚱한데 전용

입력 2005-05-09 00:00:00 조회수 198

◀ANC▶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며 정부가 감면해 주는 택시 연료 LPG의 부가세 경감분이 십년이 넘도록 엉뚱한데 쓰였습니다.

전재호 기잡니다.
◀END▶

◀VCR▶
택시 노사정은 지난 92년 처음 생긴 택시연료
LPG 부가세 경감분을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에 공동 배분키로 합의했습니다.

(c.g 1)그러나, 부가세 경감분은 근로자 처우
개선보다는 전국택시노조연맹 기금으로
전용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과 업계가 10여년 동안 합의해 온 문건입니다.

(c.g 2)택시업계는 노조 회관건립기금 10억원을 부가가치세 경감분에서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노조에게 약속어음까지 건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택시노조연맹에 건너간
돈은 7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SYN▶택시업계 관계자 "한국노총이 만든 돈이니까 내놔라 하는 식이죠."

택시노조연맹은 이와같은 기금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단위 사업장 노사 분규 발생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 중재해 주기로 했습니다.

◀S\/U▶게다가,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일부
노동조합에게도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강제로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해 올산에서는 전국택시노련이 산하
노조가 아닌 2곳의 업체에서 이 돈을 받았고, 다른 업체에는 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SYN▶"전국회의에 갔더니 다른 지역은 다 한국노총이 챙기니까, 우리도 달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경감분은 택시기사들의
몫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해 모두 기사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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