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움직임과 관련해 울산지검
평검사들도 지난주 대책회의를 갖는 등
향후 개정방향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검사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가진
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많이 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방향에 맞지 않으며
검찰의 지휘배제를 논의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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