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벌금형 사면대상 제외

입력 2003-08-13 00:00:00 조회수 120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교통 사범이 대거 포함됐지만, 면허정지와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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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무부는 어제(8\/12) 교통사범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과실범은 대부분 감형이나 잔형 집행 면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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