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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월요일 대담)

입력 2005-04-25 00:00:00 조회수 23

◀ANC▶

 <\/P>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는

 <\/P>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P>

 <\/P>그런데 울주군이 공용 시설의 보수비 일부를

 <\/P>지원하기로 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P>

 <\/P>다른 구, 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P>예상되는데요.

 <\/P>

 <\/P>이 자리에 엄창섭 울주군수를 모시고

 <\/P>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P>

 <\/P>안녕하십니까?

 <\/P>

 <\/P>◀END▶

 <\/P>◀VCR▶

 <\/P>

 <\/P>질문1>요즘 아파트를 돌면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

 <\/P>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다면서요?

 <\/P>

 <\/P>공동주택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P>

 <\/P>답>그동안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P>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P>

 <\/P>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원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P>

 <\/P>이에 울주군은 지난해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P>

 <\/P>그런데 조례가 연말에 통과되는 바람에

 <\/P>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P>실제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P>

 <\/P>질문2>그럼 공동주택의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P>

 <\/P>지원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P>울주군 군민의 51%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P>두 사람중 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P>

 <\/P>지원대상은 가로등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비,

 <\/P>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관리비용입니다.

 <\/P>

 <\/P>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바라는지, 또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야 할지

 <\/P>수요조사가 안돼 있어서 지원대상을 제한했습니다.

 <\/P>

 <\/P>그러나 앞으로는 도로나 하수도 정비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가로등 전기료 등도 지원대상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P>

 <\/P>질문3>지원을 받고 싶은 아파트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P>

 <\/P>울주군은 해마다 9월과 10월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P>

 <\/P>이 때 아파트마다 이장이나 읍, 면 사무소를 통해

 <\/P>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

 <\/P>울주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P>신청자 가운데 노후화 정도에 따라

 <\/P>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P>

 <\/P>울주군에서 지원대상인 아파트 단지는 110개 정도인데요,

 <\/P>

 <\/P>내년에는 우선 10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P>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P>

 <\/P>질문4>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P>모두 울주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쩌죠.

 <\/P>

 <\/P>답>공동주택 지원은 지난해 서울 송파구가

 <\/P>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P>

 <\/P>현재 울주군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P>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P>

 <\/P>또 일부 시, 도에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P>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P>

 <\/P>울주군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에

 <\/P>귀기울여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다보니

 <\/P>앞서 공동주택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P>

 <\/P>다른 구청에서도 연차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P>예상됩니다.

 <\/P>

 <\/P>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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